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1989년
7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
8. 광주고법 1989. 5. 2.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][하집1989(2),477]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국회의원선거법 |